매불쇼 김용남, 최강욱, 김정환_파기자판이 불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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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에 나온 김용남, 최강욱, 김정환(한덕수 헌재재판관 임명 가처분)님이
국힘 주진우가 주장하는 파기자판이 불가능한 이유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파기자판에 대해서 경계는 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슈화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저쪽에서는 이걸 빌미로 이재명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킬 목적이 크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서는, 대법원이 하는 행동이 정치적인 행위이고 이걸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여론 형성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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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1. 유죄를 무죄로의 파기자판은가능
2. 하지만, 무죄를 유죄로 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여서 양형이 안 되어 있어 불가능하다.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없이 기록만으로 판단한다.
1심, 2심에서는 피고인 세워 놓고 증거조사, 피고인 진술/법정태도/반성/최후진술 등을 들으면서 양형을 정한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양형 판단을 할 수가 없다. 형량 선고가 불가능하다.

최강욱
1. 법조인들한테 당연한 얘기다.
2. 대법원은 사실관계을 확정하는 곳이 아니다. 법령 문제 위반만을 따진다.
3. 주진우가 대법원장이 되어도 파기자판은 할 수 없다.

김정환 변호사
1. 주진우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지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파기자판은 피고인의 권리구제을 위한 것이다. 피고인을 권리침해 상태를 빨리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유죄를 무죄로 하는 파기자판만 가능
3. 지금까지 안 해 왔지만, 법문상으로만 보면 불가능은 아니다. 하지만, 파기자판하면 대법원은 남아 날 수 없음. 그걸 받을 들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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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1. 이렇게 빨리 한다는 건, 6/3일 이전에 선고 내려는 거 같다. 일주일에 2번 한다는 건 못들어봤다.
2. 결론은 정해져 있지 않다. 대법원장이 원한다고 딸려가는 건 상상할 수 없다.
3. 결론이 어떻게 됐든 6/3일 이전에 결론내고, 대법원에 사건이 없게 만들려고 한다.
헌법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재임시에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없는지에 대한 부담을 대법원이 지고 싶지 않아서 그 전에 결론을 내려한다.

불소추특권
1. 최강욱 : 불기소특권이 아니라 불소추특권 임. 불소추에 있는 추는 공소유지하기 위한 소송 수행의 의미가 있음.
2. 김정환 :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을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흔들지 마라는 의미임. 재판 중지 되는 것이 맞음. 헌법학계 다수설임.

지금까지 나온 빠른 진행 이유들
1. 이재명 낙마시키기 위해서 : 불가능(파기자판은 있을 수 없음)
2. 이재명 선거에 악영향을 위해서
3.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 조희대 성향상 가능성이 크진 않네요.
4. 헌재에 빼앗긴 존재감을 대법으로 시선 돌리기 위해서 // 최근에 종종 언급 되는 내용이네요.

김정환 변호사
1. 지귀연과 절친. 재수 같이 함. 최근에 연락하지 않고 있음.
2. 흡수가 빠른 사람임. 여론 비판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임.
3. 지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나쁘지 않음. 더 쎄게 얘기해야 함. 사법부 전체에 대한 비판임.